저질러도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최근 방송인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사기 등 재산 범죄는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송인박수홍씨,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처럼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친족간 재산범죄처벌불가’ 친족상도례 71년만에 헌법불합치 헌재 “피해자 일방적 희생 안돼”박수홍형 두둔했던 부친 직계혈족 면죄부 노리며 “내가 횡령했다” 주장도 헌재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이...
지난 2022년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60억대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의 아버지가 "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섰는데요.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처벌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 부부의...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법적으로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형을 비롯한 가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방송인박수홍씨. [박수홍/방송인/지난 3월...
해도처벌하지 못하게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53년 만들어진 뒤 71년 만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친족간 재산범죄는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박수홍친형이 소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박수홍아버지는 자신이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친형의처벌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전 골프선수 박세리도 아버지를...
방송인박수홍씨 사례처럼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꼼수’에 대한 방어도 가능해질 수 있다. 박씨의 친형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비동거 관계로서 친족상도례상 형면제...
경찰은 아들을 이틀 만에 붙잡았지만처벌하지 못했다. 친족 간 재산죄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방송인박수홍씨 사건 이후 이 조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다. 박씨 부친이 출연료 등을 횡령한 건 친형이...
박수홍, 박세리 씨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관심을 받은 법 조항인데요. 헌재가 71년 만에 이 법의 일부를... 범죄는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해봤자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방송인박수홍씨의 친형이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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