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법사위#검찰
여당인 민주당 소속 장경태법사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검특활비전액 삭감 등에 대해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있는법사위예산심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활비·특경비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알뜰살뜰 잘 써야 한다...
한편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이날 민주당 주도로법사위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법사위는 15억원 규모의 감사원의특활비와 45억원에 이르는 감사원 특수업무 경비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처리했다. 앞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법사위예산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법사위검찰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검찰과장 항의 사표 제출 검찰 주요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갑작스레 사표를 던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연합뉴스> 국회 법세사법위원회(법사위)가 검찰의 2025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예산안 가운데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전날법사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으로, 검찰특활비80억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 소관 예산...
정청래법사위원장은 "특활비는 저희가 (재론) 여지가 없는데, 특정업무경비 특경비는 라스트 찬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처럼 감사원도 위원장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재논의 여지를 남겼다.
법사위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특수업무 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의특활비15억 원 및 특경비 45억 원도 내년도 예산안서 제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특활비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과...
앞서 지난 4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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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서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같은 당 소속 정청래법사위원장도 내역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어제(7일)법사위예결소위 직후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과거 검찰특활비사용처 등이 증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삭감된 예산은 검찰의 경우특활비80억원,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감사원의 경우특활비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원 가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법무부와 검찰이...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법사위는 여당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법사위)의 엄포가 결국 실현됐다. 8일 검찰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한편법사위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임세진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