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현금고스톱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나의 모친 김여사님의 이런 걸 문의해오심.​“네가 매달 주는 용돈, 그거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못받는 거 아니야?지금부터는 현금으로 주는게 어때?” ​결론만 말하면 아님. ​이 과정에서 확인해본 것들을 정리.​​자녀가 드리는 용돈은 소득이 아니다​적어도 기초연금에서는…​자녀->부모님께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돈은’사적 이전 소득‘으로 기초연금에서 고려대상 아님.​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데​소득은 ​1) 근로소득2) 사업소득3) 현금고스톱 재산소득 (이자소득,민간연금소득)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법정 수당이나 급여) ​요렇게 딱 네 가지임. 즉 개인과 개인, 자녀가 부모에게 사적으로 이전한 소득은 고려 안함.​참고로 재산은​-건물/땅/분양권 등 기타재산-차,항공,선박,회원권 -임차보증금/금융재산 ​재산을 더한 뒤-대출금-임대보증금 등을 차감​​#보건복지부 #복지로 여기 들어가면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모의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음.​*특: 숫자 입력시원 단위 아닌 만원단위로 입력할 것.​*특:기초생활수급자격 심사 때는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함. 울엄마가 현금고스톱 이거랑 헷갈리셨던듯…​가족간 거래,계좌이체 VS 현금​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나로선증여나 상속세에는 관심이 없지만그동안 이사할 때 급하게 가족간에빌렸다가 갚았다가 돈이 오간 적이 있는데그때마다 궁금했으므로 알아본다. ​국세청은 언제 계좌내역을 볼까? 현금거래도 파악하나?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어떻게 파악하지?​결론부터 말하면,파악의 경로는 두 군데.​#금융정보분석원 #한국부동산원 ​파악의 계기는 각각​#의심거래 #자금출처조사​오늘 경청한 영상세무사님이 하시는 유튜브 공셈티비​​​국세청은 현금 거래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일단 간주한다고.​하긴.. 현금고스톱 현금이 사라진 시대니맞는 말 같기도 하다.온통 카드거래, 각종 페이…최근에 현금 쓴 건 당근 거래할 때 뿐인듯.​​암튼, 그래서한 은행에서 하루 천 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라는 걸 함.​여기서 한 은행, 하루 천 만원이라 하면​A은행500, B은행 500인 경우합산은 1000이지만개별은행 입장에서는 500이기 때문에보고 안함.​A은행 지점 출금 500A은행 ATM출금 500이면 보고함.​오…디테일해.​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에서는이 보고를 받아보고 있다가한달에 현금고스톱 현금 입금이몇 억원씩 막 입금된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만 검토해서 탈세혐의 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알려줌.​즉, 은행->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반대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정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음.​어떤 사람의 탈세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증거가 부족할 때,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현금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하는 것.​만약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겼다면당사자에게 통보가 옴.​통보를 받으시면세무조사 받을 준비를 하셔라…​​실제 국세청은 이 정보를 활용해매년 만 건 이상, 현금고스톱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오…​그렇다면,천만원만 안 넘으면 되냐?당연히 아님.​천 만원 이하,예를 들어 900만원이더라도고액의 입금이나 출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영업점 직원이 의심거래로 느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음.의심거래를 봤는데도 보고를 안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하긴..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꼭 탈세의심거래가 아니라도범죄가 의심되는 거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다.​그러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내역을 들여다보는 경우는?​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를제출하게 되는데,소득 대비 너무 비싼 집인 현금고스톱 경우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 으로부터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이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계약금 지급일 2주 전~ 잔금 지급일 2주 뒤까지입출금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함. ​만약 이때 고액현금입금 내역 있다면우리의 국세청은빼박 가족간의 증여라고 봄.증여세 피하려고 한 걸로.​그래서 가족에 대한,사업체를 운영한다면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이어진다고…​​​국세청 직원들, 그 자리 고스톱 쳐서 딴 거 아니다. 가족간에도 차용증 쓰고 계좌이체 받아라. ​*특: 가족간 차용도 현금고스톱 이게 진짜 차용인지 사실상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함.이건 다음에 다시 정리해보겠음.​평생을 근로소득만 받아와서 월급쟁이만 유리통장인줄 알았는데세상에 각종 소득과 각종 세금이 존재하는 걸 하나씩 알아가는 게 흥미롭다. ​탈세는 나쁜 거지만 현명한 절세는 필요하니 투자공부만큼이나 세금공부도 해야할듯.​오늘의 경제공부 끗.​​작년에 받은 #어버이날 선물, 우리 아들의 첫번째 #사적이전소득